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102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지혜		김정안		전결 07/17 한정훈
협 조
	산업거점지원팀장				안명권
	주무관				황인중

AI 양재 허브 민간건물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AI 양재 허브 민간건물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AI 양재 허브의 기업 입주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희경빌딩 D·E동을 임차하여 AI 특화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재 Tech+City 조성계획』발표(’16. 8. 3.)

- 7대 실행전략 및 4대 권역별 공간계획 마련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청년문화공간 조성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④ 교통·보행환경 개선

⑤ 지원조직 프로그램 운영 ⑥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⑦ 공공부지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 2020년 양재 R&D 혁신지구 공간조성 계획(’19.9.27.)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

○ 임차면적 : *************************************

○ 임 대 인 : ****************

○ 임차기간 : **************************

○ 임차비용                                                (단위:천원)

	보 증 금	임 차 료	관 리 비	비고
금 액	*******	********	*****	**************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안) 작성	⇨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 체결 의뢰	⇨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거점성장추진단		계약심사단		거점성장추진단		재무과(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 소유권 : 임대 계약자와 동일 (임대인: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임차비용

적정성

· 인근 매물 거래시세 비교 (원/㎡기준, 부가세 별도)

구 분	**** ***********	******* *********	***************
			*****	******
보증금	*******	*******	*******	*******
임대료(관리비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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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

· 조사결과

- 인근 사무용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AI 양재 허브로 기 조성된 희경빌딩 B·C동 및 F동과 인접해 있어 집적효과 기대

- 지하철 3호선과 버스 노선이 확보되어 있어, 접근성 우수

□ ’20년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사무관리비/기타자본이전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보증금 납부 후 2개월간은 관리비만 납부, 임차료는 렌트프리 협의(‘21.1월부터 임차료 및 관리비 분기별 납부)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0.7.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0.8.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의뢰(재무과)                   : ’20.10.

○ 개보수 공사                                       : ’20.11.~12.

붙임  임대차 계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