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13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이원숙	代이원숙	하재호	07/22 代하재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5번, 고용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55

□ 요구내용

1. 그린벨트 관리

-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 규정

□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 규정은 별도 없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국토교통부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허 생 범
	☎ 2133-2041	담당자	이 원 숙
	작 성 일 :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