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224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김덕기	백대현		07/22 안병희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현장민원과장		김인웅
	급수운영과장		한희선
	시설관리과장		김종원

믿음주는아리수,으뜸가는강동수도!

2020년 상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개최

2020.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관내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음수대 유지관리 및 정수기 사용여부 등,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감면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강동수도사업소

□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호 개정(2015.7.30.)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6.11. 본부장 방침)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수도사업소장

2. 위  원 : 각 과장(간사 : 요금팀장)

3. 심의내용 : 2020년 상반기 학교 감면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0. 7. 22.(수) 16:00 ~

2. 장 소 : 2층 소장실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대상

○ 대상학교 : 159개교 (유치원 포함)

- 초등학교 65, 중학교 45, 고등학교 32, 특수학교 2, 유치원 15개원

구 분	아리수 음수대 감면 심의대상 현황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159	12	62	46	29	2
송파구	93	7	40	27	18	1
강동구	66	8	25	18	14	1

□ 학교 수도요금 감면 개요

○ 감면조건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중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용량의 20%)

- 적용납기 : 2020년 1월납기 ~ 6월납기

○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업무흐름도]

현장 점검 및 관리실태 평가		감면대상 심의 (년 2회)		감면액 환부 (년 2회)		결과 보고
시행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수도사업소		본부 요금관리부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년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년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그간의 추진사항

○ 각 부서별(지역담당)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현장조사 실시

-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6월

- 대상 : 159개교

- 내용 : 정수기(생수)음용여부, 아리수음수대 본부유지관리 , 직결음수대 관리실태 등

· 음수대 관리인 지정여부, 자체관리 및 위탁 관리, 청결상태, 고장방치 및

무단철거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

○ 조사결과 :요금감면 55개교(**********************54개교)

○ 요금감면제외 : 104개교(********************* 103개교)

- 정수기 사용(10) : ******* 9개교

- 유지관리(94) : ******* 93개교

□ 향후 조치계획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담당학교를 상대로 2020년 상반기 부과금액      에 대한 감면액을 계산하여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하면,

총괄담당은 사업소 감면실적을 본부 요금제도과에 7월 30일(목)까지 보고

붙임 : 1. 2020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심의대상 1부.

2.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2020년 상반기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