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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8.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 병설유치원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 소방시설 소급 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2017. 12. 29로 구분)

구 분	세부구분	(소급)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	없음	2020.12.29.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 2018.12.29.)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병설유치원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운영 개시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2018.6.27.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운영개시 전

3.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7.27.(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및 사용층, 소방시설 소급 설치 현황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강동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황(서식)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전결 07/2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3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1						/전송			02-6891-76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