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195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현	백영희	하영태		07/22 정진우
협 조

2020 푸드뱅크 ․ 마켓 운영실태 조사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협의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 조사계획

최근 일부 자치구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서 기부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기초 사업장의 기부식품 등의 모집, 제공, 재고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0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역할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등 안전관리

○ 2020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사업 계획(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19.12.24)

○ 2020 광역·기초푸드뱅크·마켓사업 활성화 계획(지역돌봄복지과-4379, ‘20.3.11)

□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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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29개소(운영 주체별)

○ 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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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 편성 : 5명 1조(시·자치구·센터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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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29개 기초푸드뱅크‧마켓(운영주체별)

○ 조사일정

일시	대 상	일시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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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조사내용

① 기부식품 등 모집·관리 실태조사

• 조사범위 : 2019. 8월 ~ 2020. 7월

• 조사내용 : 기부식품 접수․제공․재고내역, 기부식품전산시스템(FMS)과 접수            내역 및 제공내역 비교, 일일 마감일지, 재고관리 및 실 재고 확인

• 조사방법 : 무작위 5개품목 확인, 5개품목 실재고 내역 확인 등

②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및 이용자 지원 현황, 미운영 기간 중    활용내역, 부분개소 기간 중 지원방법, 정상운영 전환 시 운영계획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 설정

•조사방법 : 배분내역 및 업무일지 확인, 지원방법(꾸러미, 재가방문 등) 확인,    중단기간 중 비수령물품 소급적용 및 이용기간 연장 등 계획

③ 표준서식(18종) 사용 여부

• 조사범위 : 현시점

• 조사내용 : 서울시푸드뱅크‧마켓 표준서식(18종) 준수여부

- 2020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업무매뉴얼 18종 표준서식 사용여부

• 조사방법 : 조사일 기준 표준서식 사용 확인

④ 배분 관련 행정서류 구비 여부

• 조사범위 : 2019. 8월 ~ 2020. 7월

• 조사내용 : 이용자 배분일지, 시설 배분증, 재고관리대장,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

기부물품 창고 및 재고관리(23p)
	사업장에는 기부식품등 입·출·재고 관리대장 비치
기부식품등 환가방법(34p)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유통기업(법인)이 식품을 무상으로 사업장에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조사기준 : “2020년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업무매뉴얼”

⑤ 위생점검

• 조사내용 : 차량 위생상태, 식품보관창고 및 매장 청결상태, 냉동․냉장시설            위생상태, 기부식품 보관관리상태, 재포장 및 소분기기 위생상태 등

• 기준 : 점검표(붙임 3)

⑥ 기타 서울시 점검사항

• 조사내용 : 바자회, 매장판매행위 여부, 판매 행정서류, 수익금 사용부분 등

‣바자회 내부방침 및 판매 관리대장, 월별 정산서 및 구매 결제사항 등

• 조사범위 : 2018년 ~ 2020년

• 조사방법 : 사업소자료 사전 제공

○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기부식품등의 접수, 제공, 재고관리에 대한 우수 기초뱅크‧마켓은 서울광역푸드뱅크    센터 선호물품 우선배분(우수사례 공유)

- 미흡 푸드뱅크‧마켓은 별도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통보 및 개선 절차

서울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		개선시	현행 배분체계유지
· 위반 및 개선사항 자치구 통보 · 미흡사업장 개선권고		· 통보사항 시정조치 지도 · 미흡사항 개선조치
				미개선시	일부 기부식품등의 지원제외 조치

※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광역지원센터의 조정∙배분(P.31)

- 행정서류 관리 미흡 사업소는 추후 재방문하여 서류보완 현황 재검토

□ 행정사항

○ 실태조사계획 자치구 통보 및 구 담당 합동점검 요청 : 7. 23(목)

○ 사업장 사전 준비 협조(자치구→기초푸드뱅크‧마켓 통보)

- 기부식품 등의 접수, 제공, 재고관리 등 관련 서류

- 기부식품 등 모집에 관한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바자회 등 수익사업에 대한 내부기안 및 정산서 등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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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현황 1부.

2. 2020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 조사서 1부.

3.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위생현황 조사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