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6106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代이지영	신진호		07/22 신용승
협 조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 안전성 조사 계획

2020. 7.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안전성 조사 계획

방학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교사·학생들의 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 근거

❍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505(2020.3.3))

❍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안전성 조사요청(생활환경과-11095(2020.7.21))

□  추진 배경

❍ 현재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조사 없이 잔재물 및 먼지시료 검사만 실시하므로 석면 안전성 확인이 어려움

Ⅱ		추진 계획

□  학교 내 공기 중 석면 조사

❍ 조사대상 : 2020년 석면해체·제거대상 108개교

❍ 조사기간 : 방학 중(여름 23개 학교, 겨울 85개 학교)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학교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모니터링운영단 잔재물 검사 시 실내공기 중 석면 조사 병행 실시

- 조사지점 : 교실 및 복도 등 석면 해체·제거 완료 지점

- 분석방법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적용(TEM 정밀분석)

○ 석면 조사 후 결과를 해당 학교에 회보

-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학교는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Ⅲ		기 대 효 과

❍ 학교의 석면 안전성 검사로 석면 위해성 노출 우려 사전 예방

❍ 학교 석면 위험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