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294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정한섭	남승우		07/22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0대 후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계획

2020.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대 후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계획

제10대 후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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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20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2020.1.14.)

그간의 진행경과

❍ 2011.7.1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공청회 개최 의무규정 신설

❍ 2015.10.8.「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공청회・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2015.10.1.「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2017.2.23.「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공청회 및 토론회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  ※ 공청회 소관업무 변경 : 입법담당관 → 예산정책담당관

❍ 2018.1.10. 20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 2019.1.10.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 2020.1.14.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20년 상반기 추진실적

❍ ’20.1월~6월까지 공청회․토론회 총 8회 개최(토론회 8회)

<’20년 상반기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20.6월말 기준)

구분	목표	’20.1월~6월	진도율
개최횟수	80회	8회	10.0%

❍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10.3% 집행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1회당 3,000천원 이내 지원(사무관리비 2,8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천원)

<공청회․토론회 예산과목별 집행률 현황>

(‘20.6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계	216,000	22,145	193,855	10.3%
사무관리비	200,000	20,698	179,302	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	1,447	14,553	9.0%

Ⅱ		’20년 상반기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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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상반기 개최실적(8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동기(49건) 대비 83.7% 감소

- ’20.2.23.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집단행사 금지(시의회 회의실 사용 전면 통제)되었고, 이에 따라 토론회 개최 연기 및 중단

※ ’20.2.29.「청소년과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교육문화공간 창출 토론회(이경선 의원 주관)」등 개최 연기

-  ‘20.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개최 중단된 후  ’20.5.6.「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후 온라인 토론회 5회 개최

❍ 10대 개원 이후 토론회 개최횟수가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금년도에 감소

- ‘18년 상반기(9대)는 13건 개최된 후, ’19년 상반기(10대)는 49건으로 376.9%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에는 8건으로 감소

<최근 3년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19. 6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목표	1~12월 실적(A)	1~6월 실적		비 고
			횟수(B)	점유비(B/A)
’20년 6월	80	8	8	10.0%	목표대비
’19년	50	94	49	52.1%
’18년	30	31	13	41.9%

세부 실적 분석

❍ 토론회 개최시기별로 1월 2회, 5월 2회, 6월 4회 등 총 8회 개최

- ‘20.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인 1월 2회 개최,  ’20.5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온라인 토론회 5회 및 소규모 토론회 1회 개최

<공청회․토론회 개최시기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	8	2	-	-	-	2	4
’19	49	2	4	7	13	8	15

❍ 상임위원회별로  보건복지위원회(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토론회 등) 등 5개 위원회에서 개최

- ’20.1월~6월까지 보건복지위원회 4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각 1회 개최

<상임위원회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20	8	-	-	-	1	-	4	1	1	-	1
’19	49	2	2	8	5	4	13	1	4	4	6

※ 주관 상임위원회 및 주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 토론회 개최유형은 일반 토론회 7건이며 전문가 중심 세미나 1건

- 세미나 개최실적은 ’19년 총 94건중 2건, ’20년 총 8건중 1건으로 대부분 세미나가 아닌 일반 토론회 중심으로 개최

<소규모 세미나 개최내역>

연번	일시․장소	상임위	주관	토론회명
1	2019.2.14.(목) 14:00 7-3회의실	문화체육관광	김춘례 의원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
2	2019.4.30.(화) 16:00 7층 세미나실	도시계획관리	이경선 의원	도시재생과 제로에너지 주택 관련 토론회
3	2020.5.20.(수) 15:00 8-1회의실	도시계획	이상훈 의원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Ⅲ		’20년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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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코로나19등 여건 변화에 맞춰 온라인토론회 등 운영방식 다양화로 토론회 활성화

❍ 공청회․토론회 지원기준 조정을 통한 공청회․토론회 효율적 개최 지원

추진 계획

❍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토론회 등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식 다양화

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도입 운영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일반시민이 참관하는 토론회 개최 지양

※‘20.6.22.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2차 유행 중이며, 장기전 대비 요청

-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도입 운영(시민은 온라인으로 참여)

□  온라인 토론회는  YouTube Live 서울시의회 채널을 통한 생중계

(제1대회의실 또는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영상을 통해 실시간 중계)

□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 등 참석자간 거리유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개최

※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맞춰 토론회 운영

② 코로나19로 대규모 집객이 제한되므로 전문가 중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곤란하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

-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활성화(장소는 의원회관내 소회의실 활용)

<온라인 토론회 및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운영개요>

구분	(온라인)토론회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개최 장소	의원회관(1회의실 또는 2회의실)	의원회관(소회의실)
운영 방식	주요 정책 전문가, 시민 등 의견청취 (발제 및 토론, 시민 의견 청취) ※ 시민은 온라인으로 참여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심 집중 토의를 통한 의견청취(발제 및 토론)
지원 예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업무추진비 20만원 포함)	1회당 200만원 이내 (업무추진비 15만원 포함)

❍ 체계적․효율적인 토론회 예산 지원

- 토론회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 지원하던 것을 개최방식, 규모 등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과목 구분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사용시 사무관리비 3,000천원 사용 가능)

※ 「토론회 등의 규칙」제5조에서 토론회 1회당 지원기준은 3백만원 이내로 규정

<공청회․토론회 예산 지원기준 조정현황(1회당)>

구분	변경전 (’20년 상반기)	변경후 (’20년 하반기)
계	3,000천원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2,8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

※ 단,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형식의 경우는 1회 개최 지원예산 2,000천원 이내(시책업무추진비 150천원 포함)

❍ 동 운영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2호, 2020.1.14.)을 준용하여 시행

□ 추진 흐름도

❍ 공청회

공청회 개최의결		공청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교부․배정		공청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방침 :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지원 :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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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정기적 안내 실시

- 토론회 개최 홍보 : 문자메시지 발송(의원)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부서업무공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안내 등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플러스에 토론회 자료집 정기적 게시

- 연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및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 각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방침수립(예산정책담당관 사전 협조)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제출(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청회․토론회 개최 협조부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 유튜브 생중계 지원

붙임 : 1. 2020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 1부

2. 2020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