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83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2.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결재
김혜영		박숙미	07/22 代정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4번, 권인숙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인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1144

□ 요구목록

1. 서울시의 성폭력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받은 현황 자료

서울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받은 현황, 과태료 부과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질의)를 다음과 같이 제출(답변)합니다.

○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성희롱이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인식에 기인한 인권침해 사안으로서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수행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성희롱 사건 조사를 전담하게 됨에 따른 것임.

○ 시민인권보호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없으며, 해당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요구목록은 해당없음을 제출합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숙 미
	☎ 2133-6379	주무관	김 혜 영
	작 성 일 :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