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43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필경	권재홍	정성국	07/22 이정화
협 조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 실효고시 검토보고

- 살곶이길 부분 실효 등 9개소 -

2020. 7.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 실효고시 검토보고

- 살곶이길 부분 실효 등 9개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을 실효고시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제48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8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실효고시 요청(도로계획과, 조경과 → 시설계획과)

- 도로(6개소), 광장(2개소), 녹지(1개소)에 대하여 ‘20.7.1.이전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고시 요청

※ 도로계획과-9018호(’20.6.29.), 조경과-7041호(‘20.5.15.)

【참 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은 市에서 실효고시 수행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현황(’20..1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단위 : 건, 억원)

구분	총계		1단계(’20~’22)		1,2단계		2단계(’23~)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	101	148,736	27	7,262	73	140,566	1	908

구분	총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비고
개소(건)	101	19	2	73	5	1	1

Ⅱ		실효고시 주요내용

○ 실효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 도         로: 살곶이길 등 6개소에 대하여 미집행된 구간 부분실효

- 광        장: 광장(남구로광장, 노량진역광장)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전부 및 부분실효

- 녹 지(원효녹지): 경의선 철도 지중화 완료로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어 실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조서 : 6개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9	20	보조 간선	3,620	응봉동234-1	고산자교	일반 도로	건고 제201호 (75.12.17)	살곶이길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49	20	보조 간선	3,142	행당동81-4	고산자교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98	20	보조 간선	1,370	석관동105-2	월계동 85-3	일반 도로	서고 제355호 (81.9.29)	석계로, 한천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98	5~ 20	보조 간선	1,143	석관동105-6	월계동 411-4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3	20	보조 간선	1,260	용산고교 교차로	용산구 이태원로	일반 도로	총고 제722호 (36.12.26)	후암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3	7~ 14	보조 간선	210	용산고교 교차로	용산동2가 1-159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207	20	보조 간선	410	서빙고동 (광69)	서빙고동 (중1-135)	일반 도로	서고 제315호 (79.7.12)	이촌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207	10~ 20	보조 간선	123	용산동6가 69-11	용산동6가 69-16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91	20	보조 간선	920	월계동 월계로	월계동 414-2 (광운대역)	일반 도로	서고 제72호 (98.3.7.)	광운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391	8~ 18	보조 간선	492	월계동 295-26	월계동 366-1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35	8~ 29	보조 간선	1,929	삼선교	삼청터널	일반 도로	서고 제666호 (78.12.18)	성북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대로	3	135	8~ 29	보조 간선	1,700	삼선교	성북동 274-2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실효)조서 : 2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남구로 광장	교통 광장	구로구 구로동 586-10	2,770	감) 2,770	0	건고 제94호 (82.3.11)	실효
변경	노량진역 광장	교통 광장	동작구 노량진동 60번지 일대	3,515	감) 2,890	625	건고 제144호 (81.12.12)	미집행 구간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실효)조서 : 1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원효 녹지	녹지	용산구 원효로2가 1-2번지 일대	1,996	감) 1,996	0	1977. 7. 9.	실효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기정, 변경)도 [붙임참조]

Ⅲ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 실효고시

- ’20.7.30.(목) 서울특별시보 게재 예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 실효고시 통보

- 市 도로계획과, 조경과 및 區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토록 조치예정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요청공문(도로계획과, 조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