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4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7/22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매도)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복지법인 ******* -

기본재산 처분(매도) 허가 신청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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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3,750(토지1,568 건물1,677 예금505)	*	-

○ 주요사업 : 13개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 2개소, 장애인생활 3개소, 장애인직업생활 1개소, 정신재활 1개소, 재가노인복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어린이집 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Ⅱ	기본재산 처분허가(매각)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 7. 1.

○ 처분신청 내용 :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소 재 지	구분	면적	감정가격	비고
*****************	*****	******	*********	*******

○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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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7. 1.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 ***************************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 ************************** ********************************************************금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 ************** **************************** *********************** *************************** ****************************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최근 발행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 ****************** - 가압류, 가처분 여부 : 부 - 제한물건 설정 여부 :해당없음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
	처분방법	○*************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내용 : 기본재산 매도

소 재 지	구분	면적	감정가격	비고
*****************	*****	******	*********	*******

○ 검토의견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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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

-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금융기관에 예치 등)하고,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현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 통장사본 제출

-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허가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

3. 처분하는 기본 재산 명세서

4. 감정평가서

5. 옹진군 공문

6.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