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9979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종현		代이용옥	07/21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7.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자바라텐트 및 몽골텐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

- 주소 : *****************************

○ 점유기간: 2020. 7. 11.(토) 20:00 ~ 7. 18.(토) 17:00

○ 점유면적: 365㎡(자바라텐트 2개동, 몽골텐트 13개동)

연번	시설물종류	점유면적	설치일시	철거일시	점유시간
계	총 15개동	365㎡
1	자바라텐트 1개동	24㎡	2020.7.11. 20:00	2020.7.15. 23:00	99시간
2	자바라텐트 1개동	16㎡	2020.7.11. 23:00	2020.7.15. 11:00	84시간
3	몽골텐트 3개동	75㎡	2020.7.13. 17:00	2020.7.15. 11:00	42시간
4	몽골텐트 2개동	50㎡	2020.7.13. 16:00	2020.7.15. 11:00	43시간
5	몽골텐트 2개동	50㎡	2020.7.12. 20:00	2020.7.15. 15:00	67시간
6	몽골텐트 3개동	75㎡	2020.7.12. 02:00	2020.7.15. 15:00	85시간
7	몽골텐트 2개동	50㎡	2020.7.12. 02:00	2020.7.18. 17:00	159시간
8	몽골텐트 1개동	25㎡	2020.7.12. 20:00	2020.7.18. 17:00	141시간

○ 부과금액: ******************

- 산출공식 : 면적(㎡) ×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 × 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연번	시설물종류	점유 면적	점용시간/ (24시간*365일)	공시지가	사용요율	변상금율	부과금액
계	총 15개동	365㎡	**********
1	자바라텐트 1개동	24㎡	99/(24시간*365일)	16,000,000원	50/ 1,000	120%	********
2	자바라텐트 1개동	16㎡	84/(24시간*365일)				********
3	몽골텐트 3개동	75㎡	42/(24시간*365일)				********
4	몽골텐트 2개동	50㎡	43/(24시간*365일)				********
5	몽골텐트 2개동	50㎡	67/(24시간*365일)				********
6	몽골텐트 3개동	75㎡	85/(24시간*365일)				********
7	몽골텐트 2개동	50㎡	159/(24시간*365일)				********
8	몽골텐트 1개동	25㎡	141/(24시간*365일)				********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 관련사진

○ 2020. 7. 22.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0. 8. 07.	: 변상금 부과 예정

□ 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