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173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은별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7/21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20.(월) 14:00 ~ 17:14

□ 장 소 : 영상회의실 (본관 6층)

□ 참 석 : 6명 (외부위원 6)

○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소계	집행정지등(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 /인용	기각	각하 /기각	각하		인용	기각
99	74	2	6	6	34	1	25	25	22	3

3		주요사례

□ 인    용 : 2020-448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 소재 대형옥상광고물을 허가받은 사람으로, 위 광고물의 철골트러스가 전체 부식되어 도색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철거예정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 *.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    각 : 2020-521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집단급식소 미설치 시설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에서 조리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리결과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집단급식소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과 보육교사 수를 합하면 50명 이상인 점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2017. 7.~2019.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 각    하 :  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도봉구 ************ 건축물 204호와 304호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 **.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204호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미 시정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하고, 304호 부분은 위반행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서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를 2019. 12. 4.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12. 4.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9.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 붙임 :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