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894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형태	정상모	이상국		07/21 마채숙
협 조

「퇴계로(2단계) 도로공간 재편사업 관련」

사업비 변경(추가) 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퇴계로(2단계) 도로공간 재편사업 관련」

사업비 변경(추가) 계획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 시행중 민원요구 반영, 돌관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 확보계획을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19.11. ~ ’20.9.

○ 공 사 비 : 95억(토목46억, 관급비18억, 감리비4억, 전기14억, 기타13억)

○ 위    치 : 퇴계로2가~광희동사거리

○ 규    모 : 양방 6차로 → 4차로, 연장 1.5㎞

○ 사업내용 :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조성, 조업정차공간 조성 등

○ 공사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추진경위

○ ’18.4.16.  : 퇴계로(2단계) 설계용역 착수

○ ’18.5.31.  : 착수보고회의(전문가 참여) 실시

- 주요의견 : 퇴계로 사업 동시진행시 교통혼잡 우려 순차적 추진 등

○ ’18.7.~9.  : 퇴계로(2단계) 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2018.10.1.)

○ ’19.2.22.   : 주민설명회 개최

○ ’19.6.~10. :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교통소통대책 자문

- 교통소통대책 심사결과 : 가결(퇴계로4가 대각선 횡단보도 제외)

○ ’19.11.11.  : 공사착수

- 교통소통대책 경찰청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어(3개월) 공사착수 지연

2		예 산 현 황

□ 관련근거

○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추가(확보)배정 요청 (퇴계로 2단계)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3177, 2020.7.6.)

-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확보요청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본예산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퇴계로(’19년)	9,492	202	9,290	9,290

□ 사업비 변경계획

○ 퇴계로(2단계)도로공간재편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공종	당초	변경	증·감 내역	비고
총공사비	9,290	*****	*****
시설비	8,947	*****	******	민원요구반영 및 공기단축 돌관공사, 조경공사 추가 등
감리비	318	***	*****	주야작업변경에 따른 감리원 추가 투입
시설부대비	25	**	*

-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종 및 L형 측구 설치 공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돌관

공사(통상의 인원을 초과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비용 추가 소요

- 띠녹지 추가설치 요청(보행정책과-7975, 20.6.8.)에 따른 조경공사비 추가분 반영

-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차선확보를 위한 중앙분리대의 철거 및

재설치 공종의 추가 및 이에 따른 차선도색 비용 등 사업비 증가

- 오토바이 거리 주간작업 전면 중단요구 등, 상가 민원 수용을 위해

주간 포장공사를 전면 야간공사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

3		소요예산 확보방안

□ ’20년 ***** 편성

○ ***** 필요사유

- 관할 경찰서의 공사중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기간 소요(3개월

지연, 당초 ’20.8. → ’20.11)로 인한 공기 부족을 만회하고 도심권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돌관공사 시행에 사업

비 추가 소요

○ 사업비 증가 사유

- 토  공 : 공기단축을 위해 기존구조물 깨기 및 포장공의 야간공사비율 증가

□ 당초 : 주간 30％ : 야간 70％

□ 변경 : 주간 10％ : 야간 90％

- 배수공 : 휴일과 야간공사시에는 레미콘 수급불가로 보차도경계석(20×20×100)

설치 방법 변경

□ 당초 : 보차도경계석설치 기계(레미콘)설치 100％

□ 변경 : 보차도경계석설치 인력 70％, 기계 30％

- 포장공 : 휴일과 야간공사시에는 레미콘수급불가로 도로경계석(12×15×100) 설치방법 변경

□ 당초 : 보차도경계석설치 기계(레미콘)설치 100％

□ 변경 : 보차도경계석설치 인력 70％, 기계 30％

- 조경식재공 : 띠녹지 추가설치에 따른 조경식재 추가 및 기존 띠녹지

식재 보완  □ 당초 : 띠녹지조성 390m → 변경 : 518m

- 부대공 : 공기단축 돌관공사로 인한 전구간 동시설치에 필요한 가림막

휀스 추가

□ 당초 : 227경간 → 변경 : 454경간

- 감리비 : 주말 및 야간 돌관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인력 추가 투입

□ 휴일근무 증가 27일, 야간근무 증가 92일

□ 공종별 감리 기간 증가 : 전기감리  5개월 → 11개월(증6개월)

토목감리 25개월 → 25.45개월(증0.45개월)

공종		주요내용	금액	비고
공사비	토공	주·야간 작업비율 변경	*********
	배수공	보차도경계석 설치방법 변경	**********
	포장공	도로경계석 설치방법 변경	**********
	조경식재공	띠녹지 추가 설치 및 식재	**********
	부대공	가림막 휀스 추가	**********
	제경비		***********
	소계		***********
감리비		휴일 및 야간공사 감리인력 투입	**********
		공종별 감리기간 증가(전기·토목)	**********
	소계		***********

□ ******* 편성 계획

○ 을지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중기계획으로 변경)하고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에 **********

(단위 : 천원)

구분	을지로 도로공간재편		퇴계로 도로공간재편		증·감내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사업비	*******	*	*********	*********	********
공사비	*******	*	*********	*********	********
감리비	*******	*	*******	*******	********
시설부대비	*	*	******	******	****

□ 향후계획

○ ***예산관련 협의 : 예산담당관

- 4차 추경예산 확보 요청

○ 변경 예산 통보 및 재배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변경 예산통보 및 재배정

붙임  예산추가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