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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 2차 교부 알림(자치구)

1. 주택정책과-6474호(2020.3.24.)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2차 교부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 사업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 지원대상 : 양천구, 강남구

- 교부금액 : 18,000,000원(금일천팔백만원정) ※시비 예산의 60% 교부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7/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6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