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82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2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결재
김혜영		박숙미	07/21 代정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보완제출(최종)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1075

□ 요구목록:

1. 최근 10년 간 성폭력,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총 접수 건 대비, 완료, 추진 외 기각, 각하, 취하 등 구분 기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기각, 각하, 취하 등 구분하여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제도 시행 이후)

- 기각(11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의거 구제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18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취하(18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의거 신청인이 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문서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조사중해결(3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 의거 상임 보호관이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한 경우.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숙 미
	☎ 2133-6379	주무관	김 혜 영
	작 성 일 : 202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