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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재요청(변상금 징수)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6호(2020.6.4.)와 관련입니다.

2. 시립00청소년센터(민간위탁)의 제3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센터)과 부설주차장 운영자간 계약(우리시와 수탁법인간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이 위탁자인 우리시가 기속되는지 상반되는 의견 대립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청(변상금 징수),2020.5.27.]

3. 행정안전부에서는「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절차 개선방안(2019.12.02.)」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알려 왔으며, 이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여부를 우리시 자산관리과에 질의한 후 회신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시립00청소년센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센터)과 부설주차장 운영자간 위·수탁협약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에 의한 부설주차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 운영(2003.6월∼2019.8.31.)한 기간에 대하여 개인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부과 가능 여부. 끝.

붙 임1. 질의내용 1부.

2.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공문(서울시 자산관리과)

3. 자산관리과 질의답변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주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7/21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15						/전송			02-2133-1430					/	khj9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