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9131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한덕주		임승철	김기봉	구종원	07/2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8번, 강기윤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 기 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1. 최근 5년간(‘16년 ~ ‘20.6월말) 택시 승차거부 관련

- 연도별, 행정구별,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징수(건수, 금액),           자격정지건수, 자격취소건수, 단속인력 수 구분

□ 최근 5년간(‘16년 ~ ‘20.6월말)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관련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임승철
	☎2133-2389	주 무 관	한덕주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김무철
	☎2133-4581	주 무 관	임장호
	작성일	2020. 7

□ 년도별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처분건수, 과태료부과액 및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신고 단속	검토 대상	처분절차 진 행 중	행정처분				주의 지도교육 등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액	징수액
					계	경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20.6.	민원	677	369	(308)	142	129	13	-	227	183,520	72,052
	단속	351	200	(151)	77	74	3	-	123
’19	민원	3,190	2,668	-	1,302	1,213	89	-	1,366	396,050	213,039
	단속	1,867	1,448	-	1,123	1,017	104	2	325
’18	민원	6,218	4,142	-	771	730	38	3	3,371	305,871	185,630
	단속	1,306	1,279	-	1,104	1,005	95	4	175
’17	민원	6,906	5,255	-	1,001	964	34	3	4,254	246,412	158,332
	단속	1,373	1,373	-	649	636	11	2	724
’16	민원	7,340	5,590	-	954	935	18	1	4,636	274,166	171,938
	단속	1,365	1,365	-	689	680	9	-	676

※ 검토대상은 신고‧적발 건수 중에서 신고취소, 운전자 소재불명, 차량번호 오류,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위반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건을 제외함.

※ 처분절차(행정절차법) : 택시기사에게 사전통지, 택시기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하므로 일정기간 소요됨.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단속인력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6월
단속인원	109명	84명	80명	68명	64명

□ 년도별 자치구별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처분건수, 과태료부과액 및 징수액

※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행정처분한 시점부터 자치구별 구분하지 아니함
(단속적발 건 서울시 직접 처분 ’17.12월~, 민원신고 건 서울시 직접 처분 ’18.11월~)

(단위 : 건, 천원)

자치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총계	민원	5,590	954	935	18	1	274,166	171,938	5,255	1,001	964	34	3	246,412	158,332	4,142	771	730	38	3	162,391	101,422
	단속	1,365	689	680	9	-			1,373	649	636	11	2			-	-	-	-	-
종로구	민원	6	2	2	-	-	500	500	12	2	2	-	-	200	200	5	5	5	-	-	560	560
	단속	6	3	3	-	-			1	-	-	-	-			-	-	-	-	-
중 구	민원	7	2	2	-	-	660	687	7	2	2	-	-	600	600	5	3	3	-	-	500	500
	단속	2	2	2	-	-			3	2	2	-	-			-	-	-	-	-
용산구	민원	17	1	1	-	-	700	700	11	2	2	-	-	100	100	21	9	9	-	-	400	400
	단속	7	5	5	-	-			3	1	1	-	-			-	-	-	-	-
성동구	민원	177	31	31	-	-	6,800	4,400	133	48	47	1	-	7,400	4,200	96	28	26	2	-	3,850	1,350
	단속	51	23	23	-	-			46	15	15	-	-			-	-	-	-	-
광진구	민원	118	30	29	1	-	5,300	3,745	107	53	49	4	-	8,090	4,483	74	29	26	3	-	4,150	3,029
	단속	30	16	15	1	-			24	17	17	-	-			-	-	-	-	-
동대문구	민원	107	28	28	-	-	6,180	4,255	98	15	15	-	-	2,900	1,488	89	11	11	-	-	1,260	967
	단속	31	11	11	-	-			36	9	9	-	-			-	-	-	-	-
중랑구	민원	405	77	75	2	-	15,300	7,500	372	36	34	2		11,360	6,060	326	17	16	1	-	5,950	3,000
	단속	117	35	35	-	-			99	28	27	1				-	-	-	-	-
성북구	민원	172	37	37	-	-	6,750	4,250	149	35	35	-	-	12,200	5,400	124	17	17	-	-	2,500	1,500
	단속	50	35	35	-	-			45	19	19	-	-			-	-	-	-	-
강북구	민원	169	31	31	-	-	7,950	5,350	131	42	42	-	-	11,200	7,500	105	8	8	-	-	1,600	1,000
	단속	41	30	30	-	-			47	28	28	-	-			-	-	-	-	-
도봉구	민원	371	48	48	-	-	19,500	12,284	357	54	54	-	-	15,670	10,977	303	41	40	1	-	13,380	7,362
	단속	113	37	37	-	-			123	32	32	-	-			-	-	-	-	-
노원구	민원	310	41	41	-	-	6,920	4,871	399	82	73	8	1	10,900	7,889	332	103	92	9	2	17,860	13,244
	단속	91	25	25	-	-			91	55	54	1	-			-	-	-	-	-
은평구	민원	277	102	101	1	-	19,200	9,305	255	75	71	4	-	18,710	9,945	216	69	62	7	-	17,300	7,365
	단속	72	45	45	-	-			71	50	50	-	-			-	-	-	-	-
서대문구	민원	183	49	49	-	-	14,240	4,476	150	42	41	1		11,760	3,569	146	42	42	-	-	4,580	1,842
	단속	49	40	40	-	-			56	32	30	2				-	-	-	-	-
마포구	민원	171	9	9	-	-	2,300	1,500	138	11	11	-	-	2,400	1,600	117	5	5	-	-	500	200
	단속	33	14	14	-	-			40	12	12	-	-			-	-	-	-	-
양천구	민원	390	56	56	-	-	15,950	15,550	371	96	96	-	-	21,930	21,730	268	56	56	-	-	7,350	7,350
	단속	89	30	30	-	-			109	26	26	-	-			-	-	-	-	-
강서구	민원	763	74	74	-	-	26,570	13,055	686	45	45			16,000	9,842	405	26	26	-	-	6,810	3,345
	단속	142	62	62	-	-			169	97	97					-	-	-	-	-
구로구	민원	219	37	37	-	-	9,220	6,158	247	56	55	1	-	9,760	7,084	201	65	63	2	-	8,100	6,154
	단속	58	42	42	-	-			46	33	33	-	-			-	-	-	-	-
금천구	민원	189	36	32	4	-	18,400	12,327	210	40	36	4	-	10,918	11,119	144	30	28	1	1	9,226	6,427
	단속	65	46	44	2	-			35	26	25	1	-			-	-	-	-	-
영등포구	민원	204	55	54	1	-	18,410	11,460	158	29	29	-	-	13,800	8,040	140	26	26	-	-	8,040	6,060
	단속	52	40	38	2	-			37	31	31	-	-			-	-	-	-	-
동작구	민원	39	6	6	-	-	1,600	1,400	47	12	12	-	-	1,600	1,600	38	15	15	-	-	1,700	1,600
	단속	21	11	11	-	-			12	3	3	-	-			-	-	-	-	-
관악구	민원	180	35	33	2	-	11,676	8,820	209	44	43	1	-	8,854	6,953	169	31	31	-	-	6,292	4,837
	단속	58	23	23	-	-			63	17	17	-	-			-	-	-	-	-
서초구	민원	87	17	17	-	-	2,780	1,880	69	9	8	1	-	2,550	1,450	64	9	9	-	-	623	423
	단속	19	6	6	-	-			31	17	17	-	-			-	-	-	-	-
강남구	민원	152	19	19	-	-	2,200	1,600	111	20	20	-	-	3,000	2,400	83	6	6	-	-	600	500
	단속	25	3	3	-	-			23	9	9	-	-			-	-		-	-
송파구	민원	470	56	53	3	-	31,460	20,818	520	86	85	1	-	24,490	10,630	401	91	85	6	-	32,560	17,962
	단속	75	60	59	1	-			92	30	30	-	-			-	-	-	-	-
강동구	민원	407	75	70	4	1	23,600	15,047	308	65	57	6	2	20,020	13,473	270	29	23	6	-	6,700	4,445
	단속	68	45	42	3	-			71	60	52	6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