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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금융조사 여부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111(2020.07.15.)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 확인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징구받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동의서"가 없거나 금융조사 대상이지만 "조사안함"으로 되어 있는 수급자는 금융재산 조사가 누락되어 장기간 문제화되어 있는 바,

※ 감사원 감사(17년 복지재정실태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

3.'20년 하반기 확인조사시 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정비 시행 전 (붙임1)과 같이"동의서" 등록 상태를 재확인 및 "동의서" 징구 등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니, 금융재산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정비 실시 ]

○ 기     간 : '20. 7. 15.(수) ~ 7. 31.(금) 18시까지

※ '20.7.31.(금)까지 동의서 징구·등록 및 금융조사 여부 처리가 완료된 수급자(부양의무자)에 한하여 금융재산 조사 실시 예정이며, 금융재산조사 미실시 현황은 향후 감사원에 제출될 수 있음에 유의

○ 정비대상자 : (붙임2) 동의서 등록, (붙임3) 금융조사 여부 정비

○ 정비방법 : (붙임1)에 따라 정비 실시

○ 정비결과보고 : '20. 8. 7.(금)까지 (붙임6) 정비 결과 양식에 따라 제출

시군구명	동의서 미등록자 정비(건)				금융조사 여부 정비(건)
	정비대상자 (복지부제공)	등록완료	조사안함 (조사제외)	미징구	정비대상자 (복지부제공)	'조사함' 처리	'조사안함' 유지

4. 아울러,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통보장용)가 징구된 명단(붙임4)을 추가로 송부하오니, 지속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징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보장용 동의서만 징구되어 있는 경우, 행복e음 상 금융제공동의서 미징구자로취급되어 알림 서비스 운영 중

- 공통보장용 동의서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5. 또한 동의서 정비 대상자 명단과는 별도로 인적정비*를 실시하면서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하여 '20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서 : 복지정보운영과-3950호('20.7.7.)

6. 동의서 징구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 동의기능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이용방법을 (붙임5) 온라인 동의 매뉴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동의서 징구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정비방법 1부.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대상자 1부(비번: 보***부, 유선문의).

3. 금융조사 여부 정비 대상자 1부(비번: 보***부, 유선문의).

4. 추가 등록대상자(공통보장용 동의서 징구명단)(비번: 보***부, 유선문의) 1부.

5.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 동의 매뉴얼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6. 정비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677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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