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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445(2020.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임대등록 신청하거나 폐지되는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유형전환하려는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중 관련 내용 >

현 행	개 선	적용시기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단기임대(4년)·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폐지 및 단기임대의 장기임대로 유형변경 금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 8년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 1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에 한해 가입 의무 * 건설임대, 동일단지 통매입 및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기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희망 시 유지가능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전 자진말소 제한(위반시 과태료)	향후 폐지되는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 자진말소 허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붙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안내 1부(해당 부분은 6~8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