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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998(2020.07.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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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시군구는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시 징수 절차 및 방법 등 징수 관련 사항만 검토 가능하며, 이미 확정된 현지조사 내용 및 부당이득 산출 등 조사 관련 사항은 검토 불가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관련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로 따로 통보됨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등 각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6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