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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의 개정절차를 참고하시어 2020.8.19.(수)까지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연번	개정사항	제출 필요한 자료
1	주관부서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 변경	· 신구 조문 대비표
2	근거법령 보완·수정·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3	새로운 위임사무 발생에 따른 위임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사무위임 계획서 · 수임기관 의견 · 소관 상임위 의견(조례 개정시) · 중앙부처의 승인 공문(규칙 개정시)
4	기존 위임사무의 환수	· 위와 동일

2. 아울러 근거법령 및 위임방법 등에 대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간 권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 신규 위임 및 환수사무일 경우 전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공포일 : 2021. 1. 7. / 규칙 공포일 : 2021. 1. 21.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3.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예시) 1부.

5. 사무위임(환수)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7/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03	/전송	02-2133-0826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