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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746(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8.) 제17조 별표2 제9호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개정조문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 8) 다)~라)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시행일 : 2020. 7. 20.(월)

3. 이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광광부 공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7/2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4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