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03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7/20 조경익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 계획

2020.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추진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폭행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이용인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188호, ’20. 3. 6.)

□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교육 진행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 할 수 있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교육 추진

□ 교육대상

(’20. 7월초 기준)

시설유형	시설형태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생활시설	43개소 (미지원 1개소 포함)	255명	455명

2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 사업기간 : 2020. 7. ~ 11.

□ 추진방법 : 수의계약(위탁용역)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

- 시설 종사자·이용자 특성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수행

□ 수의계약대상 : *****************************

□ 소요예산 : 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주요 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용역 수행

○ 종사자·이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추진 과정

○ 교육의 목적 및 범위 설정

○ 세부 교육계획 수립

○ 교육방법 안내 및 교육 수행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교육 용역 결과 보고

3		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소관 설치․신고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3개소

○ 시간적범위: 2020.7. ~ 11.

○ 교육방법

- 이용자 교육: 온라인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시설별 교육 진행

· 면역체계가 취약한 이용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코로나19 상황 등 완화 시 시설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대면 교육진행

·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시각적 소품 등 활용

- 종사자 교육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대면교육 진행 시 감염대응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진행 상황 및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 변동 가능

- 강사 자격(보건복지부 강사 자격 기준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 주간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용자 교육 내용

- 이용자 권리주장 방법

-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 이용자 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 종사자 교육 내용

-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이용자 도전적 행동지원 등

○ 결과보고

- 세부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진행 결과

- 교육 결과 자체 평가 및 만족도 결과 분석

- 교육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주요 추진일정

○ 중간 실적보고                                        : ’20. 9월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분석 등                       : ’20. 11월

○ 최종보고                                             : ’20. 12월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용역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0. 7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20. 8월

○ 중간 보고(진행사항 보고)                              : ’20. 9월

○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 ’20. 11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요청사유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비교 견적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