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8674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송정미	07/20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2020. 7월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우리 시와 17개 지자체가 참여한「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지자체별 부담한 운영비 정산액을 정정하고자 함

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7층

□ 건립 실수 : 총 193호 382실(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실별 면적 : 23.36㎡(7평)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Ⅱ		추진 경위

□ ‘12.08.25. : 지방자치단체 협력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시장방침)

□ ‘13.12.12.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부시장 방침)

- 지자체 부담금 연 250만원/실, 기숙사비 1인당 12만원/월

□ ‘14.03.29. : 지자체 선발 학생 최초 입주

□ ‘18.09.14.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2차 실무협의회

- 운영비 잔액 소진 시까지 지자체 부담 운영비 2년 간 유예

□ ‘19.06.25.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3차 실무협의회

- ‘20년까지 운영비 잔액으로 ‘20년 부담금 충당 후 반납 처리

□ ‘20.06.26.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회의) 결과

- ’20년 부담금 확정 후 정산에 따른 계좌 제출 요청(‘20. 6. 29.)

Ⅲ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자체 부담 운영비 정산

□ 지자체 부담 운영비 잔액 발생 사유

○ 지방학사(남도학숙)를 모델로 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1실당 연 2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운영 초기 기숙사 수선유지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입주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1인당 12만원/월)를 선집행하여 지자체 부담금은 연평균 9억 대비 2억만 집행되어 불용액 과다 발생

○ 기숙사 운영 초기 향후 집행액을 추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집행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였고 지자체 부담금은 ‘18년까지 1실당 연 250만원씩세입세출계정에 적립됨.

□ 지자체 부담 운영비 잔액 반환 계획

○ 지자체 부담금은 현재 세입세출외현금계정에 보관 중인 현금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인 현금 보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계획

- 서울시 : 세입세출외현금계정 →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

- 참여지자체 : 세입세출외현금계정 → 지자체별 운영비 잔액 반환

□ 지자체 부담 운영비 반납액 정정 사유

○ ‘20. 6. 29. 각 지자체에 통보한 정산액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제13회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21년 이후 매년 운영비 정산 보고를 해야되므로 운영비 지급액에서 집행액을 감한 후 각 지자체에 정산하고자 운영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반납액을 정정하려고 함

○ *******************************이 ‘15년 운영비 지급액 및 지출액에 산입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광양시는 양도 협약서에 따라 양도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음.

□ 운영비 수입액(‘14 ~’18년 지자체 부담금 연 250만원/실)

(단위 : 원)

총 계	운영비 수입액(서울시 및 참여지자체 부담금)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4,517,015,270	4,517,015,270	688,125,250	955,000,000	955,000,000	955,000,000	963,890,020

○ ‘14년은 운영비(연 250만원/실)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 *********************을 서울시 운영비 수입액에 포함하여 합산

○ 13차 내발산동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19 ~ ‘20년은 운영비 잔액에서 지급(‘19년 51만원/실, ‘20년 111만원/실)

□ 운영비 지급액

(단위 : 원)

총 계	운영비 지급액(서울시 → SH공사)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정)
1,787,637,560	401,249,100	12,958,460	375,000,000	375,000,000	-	199,410,000	424,020,000

○ **************************이 운영비에서 ‘15년에 지급되어 지급액(‘15년)에 포함

○ SH공사 집행잔액이 ‘14년 ~‘17년 매년 이월됨에 따라 ‘18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을 서울시 운영비 지급액에 포함하여 합산

□ ’19년 운영비 집행 현황 ※ <붙임1> 기집행내역 참조

‘19년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19년 SH공사 입출금 현황
잔액	총 운영비	지급액	SH 잔액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3,153,397,710	4,517,015,270	1,363,617,560	129,031,480	227,183,380	199,410,000	297,561,900

- ‘19년 지자체 부담금(51만원/실)에 ‘19년 지출액(평균 78만원/실)을 감할 시 적자이므로 이월액(기지급액-기지출액)을 포함하여 감할 경우 ‘16년 이후 참여지자체(7개)는 적자가 되어 이를 추후 반영하여야 함.

□ ’20년 운영비 지급 시 잔액(수입액-지급액) : 2,729,377,710원

- ‘19년까지 총 실집행액이 지자체 운영비 총 지급액을 초과한 4개 지자체(남해·영동·의성·청주)에 대하여 부족분(23,796,720원)을 감하고 반환 예정

□ 최종 정산액 : 2,705,580,990원(당초 : 2,748,724,290원)

당초(‘20. 6. 29.)			정정
반납액	수입액	집행액	반납액	수입액	지급액	정산액
2,748,724,290	4,517,015,270	1,768,290,980	2,705,580,990	4,517,015,270	1,787,637,560	23,796,720

※ 당초 집행액에 ’19년 부담금 및 ‘20년 부담금 지급을 포함하여 합산

□ 반납 금액 ※ <붙임2> ‘20년 정산내역 참조

○ 14개 지자체 운영비 반납액 : 2,408,417,920원

- ‘19년까지 총 실집행액이 지자체 운영비 총 지급액을 초과한 4개 지자체는 부족분을 감하여 반환 예정

- 광양시는 상주시에 10실을 양도하여 협약서에 따라 ‘19 ~ ‘20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광양시 운영비 잔액에서 감한 후 반환 예정

○ 서울시 운영비 반납액 : 297,163,070원

- 서울시는 곡성군에 18실, 동래구에 4실을 양도하여 협약서에 따라 ‘19 ~‘20년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서울시 운영비 잔액에서 감한 후 세입 처리 예정

□ 향후 조치 방안

○ 14개 지자체에 운영비 반납액을 재통보하여 정정 요청

○ ‘19년에 참여한 3개 지자체(상주·곡성·동래구)의 운영비를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통보하여 예산 편성 요청

○ ‘20년 8월 중 제16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 운영비 확정

○ ‘21년 각 지자체별 운영비를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비 지급액은 세출예산 편성·집행 예정

< 붙임 1 >

‘14 ~ ‘19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총 집행내역

(단위: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총 운영비	SH 지급액 (A)	실집행액 (B)	잔액 (C)=(A)-(B)
	계	382	4,517,015,270	1,363,617,560	1,234,586,080	129,031,480
1	태안군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2	순천시	70	826,096,250	228,489,080	220,840,850	7,648,230
3	나주시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4	광양시	50	708,082,500	190,747,790	181,502,570	9,245,220
5	고흥군	40	472,055,000	130,565,180	126,194,750	4,370,430
6	김천시	30	354,041,250	97,923,890	94,646,050	3,277,840
7	경산시	10	118,013,750	32,641,280	31,548,670	1,092,610
8	예천시	14	165,219,250	45,697,800	44,168,160	1,529,640
9	홍천군	4	42,082,200	13,056,510	12,619,460	437,050
10	완주군	4	42,082,200	13,056,510	12,619,460	437,050
11	남해군	10	71,575,340	23,388,740	25,040,000	-1,651,260
12	영동군	4	28,630,130	9,355,490	10,016,000	-660,510
13	의성군	10	59,383,600	18,601,390	23,446,460	-4,845,070
14	청주시	20	92,739,800	26,982,610	43,622,490	-16,639,880
15	서울시	4	592,904,000	255,660,930	131,005,020	124,655,910
16	상주시	10	-	5,100,000	7,789,570	-2,689,570
17	곡성군	18	-	9,180,000	14,021,240	-4,841,240
18	동래구	4	-	2,040,000	3,115,830	-1,075,830

※ 서울시·광양시는 호실 양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협약서에 따라 양수한 각 지자체(상주시, 곡성군, 동래구)에서‘19 ~‘20년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서울시·광양시 운영비잔액에서 SH공사로 지급됨.

< 붙임 2 >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자체별 정산 내역

(단위: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운영비 잔액 (A)	정산액 (B)	부담금 (C)	반납액 (D)=(A)-(B)-(C)
	계	350	3,153,397,710	75,636,720	388,500,000	2,705,580,990
1	태안군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2	순천시	70	597,607,170		77,700,000	519,907,170
3	나주시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4	광양시	50	512,234,710	16,200,000	55,500,000	445,634,710
5	고흥군	40	341,489,820		44,400,000	297,089,820
6	김천시	30	256,117,360		33,300,000	222,817,360
7	경산시	10	85,372,470		11,100,000	74,272,470
8	예천시	14	119,521,450		15,540,000	103,981,450
9	홍천군	4	29,025,690		4,440,000	24,586,690
10	완주군	4	29,025,690		4,440,000	24,586,690
11	남해군	10	48,186,600	1,651,260	11,100,000	35,435,340
12	영동군	4	19,274,640	660,510	4,440,000	14,174,130
13	의성군	10	40,782,210	4,845,070	11,100,000	24,837,140
14	청주시	20	65,757,190	16,639,880	22,200,000	26,917,310
15	서울시	4	326,023,070	35,640,000	4,440,000	297,163,070

※ 호실 양도분(서울시 22실, 광양시 10실)에 대한 부담금을 협약서에 따라 양수한 각 지자체에서‘19 ~‘20년까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기존 운영비에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