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47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은		장중석	07/20 조경익
협조

사단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20. 7.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단법인 ***********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가칭 사단법인************)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회    원 :***********************

○ 목적사업

- 탈시설, 탈재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연계, 일자리 훈련, 일자리 창출사업

- 장애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체 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및 운영사업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 여가, 체육 사업

-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운영사업

- 그 밖에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20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 또한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등기소 ’20. 7. 13.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3부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6조)

○ 창립 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 회장 선출 - 재산출연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대표로 김효진 선출 - *********************************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 확인일 : *****************************
*** **
	******	******	******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장애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 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