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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훈과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명단 협조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19.9.26.)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의 명단을 업데이트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요청하오니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 서식을 2020.7.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 1명

○ 감면시기 : 2020년 1월부터 시행

○ 감 면 액 : 월10세제곱미터 상하수도 사용 요금 면제

나. 요청자료 :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명) 명단(＇20.6월 말 기준)

※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34조제1항제10호(신설)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제31조제1항제10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붙임 1.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1부

2. 독립유공자(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명신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7/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4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sms50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