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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1세대 4주택 관련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세대 4주택 관련 취득세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①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에 2명 거주(아들* : 무주택, 어머니 : ****** 3주택)

* 이하에서‘아들’은 질의인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림

- 2020.6 : 어머니 사망

2020.7 : 아들이 서울시 소재 주택 잔금지급 취득 및 등기

어머니의 주택과 동 토지는 다른 형제에게 상속하기로 형제간 협의되어 있음

②

-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집들이 있을 경우(몰랐거나, 알고도 묵인해 주었거나)

▸ A, B : 실제 거주자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토지 소유 : 본인, 주택 소유 : 거주자)

▸ C    : 건물 미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질    의)

① 돌아가신 어머니의 3주택이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② 본인이 다른 곳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A, B, C 주택 모두 토지 소유자인 본인 주택으로 간주되어 4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가. 회신내용

(질의 ①에 대한 회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 내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민법」제187조 본문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2020.6)에 각 상속인들이 일단 법률의 규정(「민법」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어머니의 주택과 동 토지를 다른 형제가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귀하가 2020.7월 취득하는 서울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 4주택 취득세 중과세율(4%,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이나,

- 추후 상속주택이 다른 형제 앞으로 상속등기까지 경료되어 귀하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귀하가 2020.7월 취득하는 서울시 소재 주택은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1%~3%)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28, 2020.7.2.)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에 대한 회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전단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는‘주택’이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 바(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607, 2015.2.23.),

- A, B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부속토지는 귀하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C가 소유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부속토지는 귀하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7/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50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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