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7546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영미		代임문자	전결 07/17 장화영
협조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2020. 7.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2020.9.1.~ 2020.12.31.(4개월)

○ 소요예산 : 금491,106천원

○ 대    상 :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 영향평가 시행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본 사업의 대상인「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분산된 상수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 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