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2954(2020.7.8.)호「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알림」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2. 소방시설업·관리업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및 등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0. 7. 20.(월) ~ 10. 16.(금) / 약 3개월

나. 점검대상 : 297개 업체(소방시설업 276, 소방시설관리업 21)

(20. 6. 30. 기준)

업종 총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97	74	164	31	7	21

다. 점검일정 : 소방시설업체 유선 사전 협의 후 실시

※ 점검일정 변경 시 별도 변경보고 없이 출장명령부 결재 득한 후 시행

라. 점검자 : 2인 1조 점검 (시설업 및 관리업 담당, 팀장 등)

마. 점검내용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

-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및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

바. 통보방법 : e-그린우편, FAX, 유선 등

사. 조치계획 :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적용 및 행정처분 조치 등

붙임   1.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1부.

2.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결과(서식) 1부.

3. 2020년 소방공사 감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점점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업체 등 단속 업무 매뉴얼 1부.

5.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점검 대상 (2020.6.30.기준)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7/17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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