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050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한승진	정교철	서순탁		07/17 신열우
협 조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2020.  7.

소 방 재 난 본 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용소방대장 임 ․ 면 절차 등 개선계획

의용소방대 조직의 응집력 제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임

Ⅰ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법 제4조(의용소방대원 해임), 제6조(조직),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Ⅱ		추진방향

□ 의용소방대 조직발전을 위하여 덕망있고 리더십을 갖춘 대장 선발

□ 의용소방대장 후보자에 대한 소방서 및 소방본부의 검증 체계 강화

□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후보자 검증 및 대장 감독을 위한 참여와 권한 강화

Ⅲ		현 황 (‘20. 6. 30. 현재)

□ 인 원 : 4,455명  ※ 정원 대비 385명(8%) 부족

구분	대 수(대)				대 원 수(명)
					정 원				현 원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본대	지역대	전문대	성 별
													남	여
합계	194	48	118	28	4,840	1,920	2,360	560	4,455	1,505	2,444	506	1,277	3,228

❍ 의용소방대원 중 여성의 비율이 72.5%(3,228명) 로 상대적으로 높음

□ 대 장 : 39명(남 18, 여 21)

구 분	임명 현황		임명 방법		후보자 추천		현) 연임대장
	남성대장	여성대장	내부 추대	외부 영입	단수 추천	복수 추천	남성	여성
인원(명)	18 (-6)	21 (-3)	26	13	32	7	7	4

❍ 의용소방대장은 현재 39명(남성 18명, 여성 21) 이며, 공석은 9명임

※ 공석:(남 6) 영등포, 성북, 강동, 도봉, 관악, 성동 / (여 3) 강남, 강동, 도봉

❍ 의용소방대장 임명은 내부 추대 26명(54% / 남 14, 여 12), 외부 영입 13명(27%/ 남 4, 여 9) 임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시 단수 추천은 32명(92% / 남 14, 여 18), 복수 추천은 7명(18% / 남 4, 여 3) 임

※ 복수 추천: (남성) 종로 2명, 마포 2명, 구로 2명, 동작 3명 / (여성) 마포 2명, 관악 2명, 성동 7명

❍ 의용소방대장 중 현재 연임중인 대장은 11명(23% / 남 7, 여 4) 임

※ ‘21년 연임 종료(4) : 상반기 2(성북/여, 강서/남), 하반기 2(은평·서초/남)

❍ 의용소방대장 평균 재직기간(최근 3대)은 남성 3년 3개월, 여성 3년 10개월임

Ⅳ		문 제 점

□ 대장 후보자의 인성 및 도덕성 등을 사전 검증할 시스템 미흡

❍ 대장 후보자 추천 및 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 외부 영입의 경우 기존 대원과의 마찰로 인한 조직 갈등 발생

❍ 대장 임명 전 대원으로 일정기간 활동하게 하여 자질 및 능력 평가

□ 대장 임․면에 대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 청취 및 검증 등 감독 권한 강화

□ 의용소방대장 임무 태만 및 역량 부족에 따른 조직 결속력 부족

❍ 대장의 임무 및 해임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역할 강화

Ⅴ		임․면 절차 개선계획

□ 의용소방대장 신규 임용

< 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후보자 추천 및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 후보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추천하되 사전에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 추천 요건 >
▪정치활동 관여자, 소방관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도덕성 결여자, 지역 내 여론이 안 좋은 자 등 배제 ▪외부 영입시 3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여 대원과의 소통 및 자질·역량 등을 판단 ▪의용소방대원의 50%이상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추천 심의

- 추천 후보자 결정시 소방본부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의 후보자 적격성 검토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본부 담당자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 추천된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임명장 수여(1.1 / 7.1.字 - 반기 1회)

임명 절차

후보자 선정	➡	적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	➡	추 천	➡	임 명
소방본부 협의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 의용소방대장 연임

< 연임대장 신임 및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연임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이 ‘대장 연임신청서’를 제출시 의용소방대장 연임 결정 여부는 사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운영위원회 개최 전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 및 여론 수렴 등 검증 철저

▪의용소방대원의 50%이상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연임 심의

	< 연임 불가 사항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등 지휘 감독 소홀 -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저해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 연임 신청에 대해 소방본부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의 연임자 적격성 검토

- 연임 신청자에 대한 검증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본부,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연임 절차

연임 신청	➡	적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	➡	추천	➡	임 명
의용소방대장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 의용소방대장 해임

의용소방대장의 해임(의용소방대법 제4조)

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③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행위를 위반한 경우

-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 및 훈련의 참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해임 사유 및 절차,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1차 검증) 연임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장을 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 ③~⑤ 항의 사유로 해임하려는 경우, 먼저 본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협의한 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

▪운영위원회 개최 전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 사실 조사, 여론 수렴 등 검증 절차 확행

	< 해임 사유 >	의용소방대 조례개정 추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등 지휘 감독 소홀 -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저해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대장 해임에 대한 소방본부 및 연합회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2차 검증) 소방본부, 의소대연합회의 해임 적격성 검토

- 해임의 적격 여부(법률 자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소방서에 통보

❍(3차 검증)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본부, 연합회 임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소방서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9인 이하)

↳ 위원장 : 재난관리과장 / 위원 : 연합회 1, 외부 2, 본부 및 소방서 각 1, 해당 소방서 의소대원 2

해임 절차

사전 협의	➡	적격성 검토	➡	운영위원회	➡	해임통지·제청	➡	해 임
소방본부, 의소대연합회		소방본부,연합회		소방서		소방서장		시 장

Ⅵ		제도개선 및 교육·감독 강화

□ “서울시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 추진

❍ 의용소방대장 역할 강화를 위한 “대장 등의 임무” 조항 신설

❍ 의용소방대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장 등의 해임” 조항 신설

❍ 혼성의용소방대 및 지역대·전문대의 정원 조항(제8조) 개정

- 소방서에 혼성의용소방대만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조정하고,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ㆍ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 60명

ㆍ지역대·전문대 : 각 20명 이내 → 30명

□ 의용소방대장 등 인식 전환 교양교육 강화(연 2회)

❍ 조직운영 리더쉽, 봉사정신 및 덕망있는 리더 모습 제고 등

❍ 의용소방대(본대, 지역대, 전문대) 별 소방서장 특별교육 실시

□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 지도ㆍ감독 강화

❍ 소방서장의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주기적 실시)

❍ 소방본부(소방감사담당관·재난대응과)의 감사 및 감독 기능 강화

Ⅶ		행정사항

□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는 의용소방대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리더쉽과 인성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추천

❍ 신규 임명시 임명장 수여일(1.1 / 7.1.字 - 반기 1회)에 맞게 절차 진행

❍ 부대장도 차기에는 대장이 될 수 있으므로 임명시 검증 철저

□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소방활동 보조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대장 선발 지원

□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개선계획 시행 : ‘20. 7. 20.(월) 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