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47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07/17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

□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배경

❍ 위원 자격인정 대상범위 확대 필요

- 대표자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근무경력도 인정

❍ 시민감사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여 시민의 감사청구 활성화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외국인에게 시민감사 청구자격 부여하고 연서기간 명문화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완화하고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전문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으로 확대

□ 주요 개정내용

❍ 위원 자격인정 대상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6호)

- 대표자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근무경력도 인정

❍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연서기간 신설(안 제12조)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으로 하향 조정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 시민감사 청구자격 부여

- 시민감사청구 연서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비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임기 조정(안 제17조 제3항)

-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

❍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 확대(안 제24조 제1항)

- 시민‧주민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 완화(안 제25조)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전문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으로 확대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추가

❍ 시민의 감사청구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별지서식 정비

- 시민의 감사청구서 정비 및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별지서식 추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로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유형별 평가모형 중 ****** 모형 체크리스트 적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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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조 치

□ “*****”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