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128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이상구		박애란	07/17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조사관		천진혁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관련 』

직 권 감 사  실 시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7. 17.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관련』

직 권 감 사  실 시 계 획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종결 사례가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실태 등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 및 조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Ⅱ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0. 7. 20.(월) ~ 2020. 9. 17.(목)

○ 자료검토: 2020. 7. 20. ~ 8. 07.

※ 실지감사는 상황에 따라 실시

□ 대상기관: 24개 자치구(은평구 제외),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 감사범위: 2019. 1. ~ 2020. 5.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건

□ 중점 감사사항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여부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여부

□ 감사반 편성 : 총 4명

직 명	성 명	업무분장	비고
시민감사 옴부즈만	박애란	▪감사총괄 ▪감사사항 및 결과에 대한 종합판단·정리	반장
고충민원조사 2팀장	장광섭	▪감사실시계획 수립, 감사조정 등
조사관	이상구	▪투자·출연기관 자료 수합 및 검토	주무
	천진혁	▪자치구 자료 수합 및 검토

Ⅲ		감사 세부계획

□ 자료 요구 및 검토 : 2020. 7. 20. ~ 8. 07.

□ 실지감사 개요

○ 감사장소 :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실내 및 자치구 감사장 등

※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지감사 실시 예정

□ 감사 세부 착안사항

중점 감사사항	세부 착안내용	관련자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여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개최 사유 적정 여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이의신청 처리현황 자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적정 여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이의신청 처리현황 자료

□ 감사자 교육

○ 일  시: 2020. 7. 27.(월) 14:00

○ 장  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실

○ 교육내용

- 감사방향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직권감사배경, 추진경위 및 감사방법

- 중점 감사사항 및 질의·응답 등

□ 감사결과 보고

○ 중간보고: 2020. 8. 20.(목) ※토론: 필요시 수시

○ 결과보고: 2020. 9. 17.(목)

Ⅳ		행정사항

□ 수감기관 감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감사실시통보) 및 제12조(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