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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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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결과 정정 및 협의 요청

1. 서초구 지역경제과-31328(2020.07.1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0.07.09.(목)에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결과 중 오류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서초구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서를 최종 확정하고, ②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내용 이해와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 임

□ 회의결과에 대한 정정요청(붙임2 : 서초구 회의록 참조)

○ 회의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 확인

⇒ 금번 회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 구축의 내용 이해와 서초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사무관이 재차 밝혔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회의는 아니었음.

○ 회의결과

- 서울시에서 가져가려는 주정차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현재 계획안은 위법임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제공받으려는 주정차정보는 모든 주정차 「영상정보」가 아닌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에서 찍은 불법주정차차량의 「사진(이미지)」만 제공 받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현재 계획안이 위법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사항 중 하나의 해결 방안 선택 권고/제안

⇒ 본 회의는 서초구 질의사항에 대한 권고/제안하는 회의가 아닌 양기관의 입장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회의였음

1) 서울시 주차통합플랫폼 사업 연결 방법 일부 변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제공방법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연결 방법을 일부 변경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음

※ 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내용 확인 하였습니다.(2020. 7. 16.)

3. 또한 서초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서울시(정보시스템담당관, 교통정보과),  서초구(홍보담당관, 주차관리과, 지역경제과)와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2020. 7. 24.(금)까지 서울시 교통정보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초구 공문 1부.

2. 서초구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홍보담당관)
주무관	안재성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교통정보과장	07/1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07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80	/전송	02-2133-4990	/	jsah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