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114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조근	김재영	이용우		07/17 김권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수진
	주무관		조성철

『지진재난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을 위한』

토 론 훈 련 계 획

2020. 7.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진재난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을 위한』

토 론 훈 련 계 획

지진피해 발생을 가정한 지진피해 시나리오 훈련을 통하여 지진재난 발생시 시·자치구 간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함

※ 해남지역 연속지진 발생으로 인한 도상훈련 추가 실시(행안부 요청)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및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기관별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2371, ‘20.7.2.)/ 토론훈련 실시

□ 훈련개요

○ 일    시 : ‘20.7.17.~7.27.중 자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

○ 훈련대상 : 市 및 자치구(市, 자치구 별도 실시)

○ 훈련방법 : 시나리오 훈련에 따른 토론훈련

- 시       : 지진 발생상황 및 피해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 자 치 구 : 市의 지진피해 시나리오 및 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서울市로 제출

○ 주요사항

- 가상 지진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피해 상황을 산정

- 지진대응 주관‧협업부서의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에 대한 상호토론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시 반영

□ 지진피해 시나리오 및 임무·역할 설명자료(붙임1 참고)

○ 지진발생정보, 자치구별 피해내용 등

○ 주관·협업부서의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등

□ 서울시 지진대응 세부 시나리오(붙임2 참고)

□ 서울시 토론훈련 계획(붙임3 참고) ※ 자치구는 시의 훈련계획을 참고하여 별도수립

○ 일  시 : ´20. 7. 24.(금)14:00~15:00

○ 장  소 :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 멀티룸(신청사 지하3층)

※ 긴급영상회의 등의 사유로 멀티룸 사용 불가시 본청 10층 회의실에서 진행

○ 참석자 : 지진안전팀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담당

※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

○ 훈련 방법 : 토론훈련, 지진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토론‧점검, 행동매뉴얼 개선사항 도출

※ 지진안전팀(지진방재전문요원) 주관 교육 및 토론

○ 훈련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지진재난에 대한 이해·교육 지진현황 및 재난대응절차	상황대응과
14:10~14:30	지진 대응체계 및 실무반별 임무·역할 안내 지진 대응체계 및 행동매뉴얼 내용 지대본 편성 및 위기경보 발령 기준 지대본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 임무	상황대응과
14:30~15:00	지진 대응체계 강화 방안 토론 지진 발생에 따른 실무반별 임무·역할 및 대응절차 점검 지진대응 개선방안 도출 및 건의사항 토의 등	13개 기능 협업부서

□ 향후계획

○ 훈련 계획 자치구 시달	: 7.17.

○ 시·자치구별 훈련 실시	: 7.17.~7.28.

○ 훈련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7.29.

○ 훈련 결과 종합·분석 및 제출(시 → 행정안전부)	: 7.29.

붙임 1. 지진피해 시나리오 및 임무·역할 설명자료 1부.

2. 서울시 지진대응 세부 시나리오 1부.

3. 서울시 훈련계획 1부.
4. 훈련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