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57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상아	임종현	최원석		07/17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문위원단을 선정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활용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기획단계 법정 업무 신설 및 강화

-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설계비 2.1억 이상 → 1억 이상)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개정전		설계비 (이상)
		2.1억원				사전검토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공공기관
⇩
				<신설>		<확대>		<신설>		<확대>
개정후		1억원		건축기획 공공기관		사전검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심의‧자문 공공건축심의회		설계공모 공공기관
		0.5억원
		0원

□ 추진목적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 수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경위

❍ ’20. 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16. 시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의 세부 구성·운영 사항 규정

❍ ’20. 2.24.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 ’20. 3.26.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포

❍ ’20. 4. 8.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 ’20. 5.25.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자문위원단 구성·공개모집계획(도시공간개선단-6517)

❍ ’20. 6. 1.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제2020-1631호)

❍ ’20. 7. 2.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선정

□ 자문위원단 구성

❍ 자문위원단 총 40인(건축·도시 분야 24명, 기타분야 16명)

- (건축도시분야) 건축(21), 도시(3)

- (기타분야) 기계소방(2), 전기통신(1), 시공(1), 구조(2), 친환경(2), 부동산(1), 토목(2), 조경(1), 교통(1), 전시기획(1), 실내건축(2)

※ 당초 공고계획 시 응모분야로 제시했으나 응모자가 없었던 문화재, 지하철, 감정평가, 견적, CM 등의 분야 자문위원은 향후 업무 추진현황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해 충원 예정

❍ 위촉기간 : ’20. 7.20 ~ ’22. 7.19(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간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2		세부 운영계획

□ 주요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관련 업무)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종 합 검 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야별 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사업 결정의 타 당 성		사업 내용의 적 정 성		설계 방향의 명 확 성
검토항목	▸ 상위법정 계획 ▸ 추진 근거 ▸ 추진 경위 ▸ 관련 이행 절차		▸ 사업규모 ▸ 입지, 예산 ▸ 사업기간 ▸ 사업관리체계		▸ 배치계획 ▸ 공간 및 시설계획 ▸ 설계 주안점 ▸ 설계발주방식

② 자문 및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기획 및 조성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지원

<‘건축기획’의 정의 (건축서비스법 제2조)>

건축사업 효율성 향상 및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 하는 것

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방식

❍ (사전검토) 사업의 용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검토 추진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접수사업에 대한 자문위원단 활용 여부를 판단 하여 필요시 종합검토(약 7~10일 소요) 또는 분야별 검토 요청

-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의견서 및 업무일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및 담당자 협의에 참여

❍ (자문) 사업의 자문·응답 의뢰 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검토 의견 제시

- 필요시 자문 의뢰부서 담당자 협의에 참여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자문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참여 제한 :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 참여 제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단은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음

❍ 자문위원 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함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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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2. 자문위원 검토 업무일지 양식 1부.

3. 2020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명단 1부.

4.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프로세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