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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예산집행 관련 질의 송부

1. 관련

가. 2020 자활사업 안내(ⅰ) P.157(예산의 집행)

나. 은평구청 감사담당관-6576(2020.07.14., 자활사업안내 질의해석 요청)

2. 지역자활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문구에 대한 해석질의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답변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2020년 자활사업안내」 3.예산의 편성 및 집행 (2)예산의 집행(p.157)에  명시된 “인건비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서 ‘인건비 미집행액’의 범위 해석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적립금을 적립방식(연 1회 또는 매월 적립)에 따라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연 1회 적립) 퇴사전 퇴직금 미적립 → 인건비 미집행

· (매월 적립) 퇴사전 퇴직금 매월 적립(예산 집행) → 퇴사 후 금융기관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 인건비 미집행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갑설: 매월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불입(예산집행)하였고,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여 이미 집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미집행으로 볼 수 없음.

2) 을설

o「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는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함이 원칙. 매월 적립방식이나 연 1회 적립방식은 기관의 자율선택임.

o 만약 연 1회 적립방법(통상 연말)을 선택하여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미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적립방식의 차이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매월 적립방식 또는 연 1회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미집행액으로 간주해야 함.

붙임  1. 은평구청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