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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64(2020.07.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범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다목12, 3호파목)

①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②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붙임  1.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운영안내(국토부) 1부.

2.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질의회신(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육담당관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