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요청

1. 지역공동체담당관-6984(`18.6.28.)호 및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5950(`18.7.6.)호 관련입니다.

- 6984호 :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계획

- 15950호 : (구)신림2가압장 대부계약 갱신 검토보고

2. 우리 부서에서는 관악구 삼성동에 소재한 (구)신림2가압장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의 터전이 되는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시유재산의 대부계약이 2020.7.31.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 갱신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계약 내역

재산의 표시			대부기간	대부료(원) ※보험료 포함	사용용도
지번	종류	면적(㎡)
관악구 신림동 1513	건물	295	2018.8.1. ~ 2020.7.31.	59,735,170 (’19년도분)	마을사랑방 및 마을공동체 이용시설(비영리)
	토지	318.7

○ 대부계약 갱신시 요청사항

(1)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감면요청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기간 연장

- 계약기간 갱신 : 2020.8.1.~2022.7.31.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김현진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지역공동체담당관	07/16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전화	02-2133-6346	/전송		/	kim_hyeonj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