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
(경유)
제목	민원 답변서 송부

1. 귀 기관 시민권익담당관 – 1284(2020.07.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민원내용 : 강동시장 대지에 대한 서울시 및 강동구 의 압류처분 해제 요청

- 답변내용 : 강동시장 대지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압류이므로 압류해제 불가함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붙임  의회신문고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2133-1038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