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및 안전표지(적색 노면표시)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가. 은평구 ******* 가게 앞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공설 소화전 ******호) 부근에 항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니, 다른 장소처럼 도로경계석에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여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할 것.

나. 소화전 부근 건물에 화재발생시 해당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속히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안내할 것.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주·정차 금지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지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5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음을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유사시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간 조치사항

7월 9일 15시경 해당지역 방문하여 주변 상민들에게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하였으며, 7월 14일 14시경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해당지역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대조시장 주차 업무 공공 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 및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7/1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0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