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084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은주	김지혜	구종원	代구종원		06/30 황보연
협 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6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정부 국정 과제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도입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31번

□ 추진 경위

○ ’19.12.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참석

- ’19년 시범사업 성과 및 ’20년 본 사업 추진계획 발표

	< ’19년 정부 시범사업 추진 결과(‵19.6.1~11.30 이용자 12,395명 기준 집계) >
기간 동안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 12,398명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이용자 월평균 40.8회 사용, 월평균 1만원 절감(교통비의 14.3% 수준) □대중교통 이용을 주 수단으로 하는 이용자 6.8%p 증가(사용전 91.2%→98.0%) □2~30대 청년층(81.2%), 직장인·학생(88%), 여성층(73%)에서 적극 참여

○ ’20.2.5 대광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사업 참여 요청

- ’20.2월 자치구 참여 수요 조사 결과, 20개 자치구는 직접 사업 참여 어려움 응답

※ ’19.10월부터 사업 참여 중인 서초·강남·종로구 외 구로·중구에서 사업 참여 희망, ’20.4월부터 구로·중구 포함 총 5개 자치구에서 사업 실시 중

- 미참여지역 거주민들의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도입 민원 지속 제기

○ ’20.6.16 거주지 차별 없이 교통비 할인토록 서울시 사업 참여 결정

- 후불카드로만 발급 가능한 기존 광역알뜰교통카드 한계 보완, 카드 발급 및 교통비 할인 장벽을 낮춘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대광위에 제안

※ 기존 후불카드는 카드사 내부 심사를 통해 발급 여부 결정, 발급받더라도 할인 충족기준이 높음

2		추 진 계 획

□ 사업 개요

○ [기본 개념]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게 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20%, 공공재원)하고, ② 카드사·제로페이 할인혜택(10%, 민간재원)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

○ [마일리지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월 44회 한도 내 지급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익월 청구할인 및 할인충전) 가능

- 스마트폰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 산정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저소득청년 :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빙서류 제출)

1회 교통요금		2천원 이하	2천원~3천원	3천원 초과	비고
일반	1회 적립	250원	350원	450원	보행·자전거 800m이동
	월 최대 누적	11,000원	15,400원	19,800원
저소득 청년	1회 적립	350원	500원	650원
	월 최대 누적	15,400원	22,000원	28,600원

○ [카드 할인] 카드사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으로 카드 종류별 혜택 상이, 카드이용실적 충족 시 한도 내 차등할인 제공

※ 티머니 마일리지의 경우 1마일리지 = 현금 1원(보행·자전거마일리지와 별개)

구분	후불카드						제로페이 교통카드
	신한		우리		하나		티머니(’20.9월 중~)
신용	1만원(30만원∼) 2만원(50만원∼) 3만원(100만원∼)	10% 할인	1만원(30만원∼) 2만원(70만원∼) 4만원(120만원∼)	10% 할인	1.5만원(50만원∼)	20% 할인	2천마일리지(10만원∼) 5천마일리지(20만원∼) 7천마일리지(30만원∼)
체크	2천원(20만원∼) ⋮ 1.2만원(120만원)	10% 할인	2천원(20만원∼)	3천원 캐시백	5천원(25만원∼)	15% 할인

□ 서울시 추진 계획

○ 시행시기 : ’20.7월부터(7.17(금) 예정)

○ 지원대상 :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약 16,200명

- ’20년도는 사업을 기추진 중인 5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5개 자치구 수요가 재정사업 규모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

- ’21년부터는 5개 자치구 지원 사업과 서울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되, 지방비 분담 및 업무 분장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 추후 신청자가 허위 작성, 전출 등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민이 아닌 기간 내에 지급된 마일리지 보조금 전액 환수

< 지급 대상자 확인 절차 >

전수 조사는 연 1회, 특이대상자는 월 1회 검증 실시

□지급대상자 : 주민등록 주소지(당월 1일 기준)가 해당 지자체 내인 경우

□특이대상자 : 전월 신규 가입자, 주소 변경자, 주 이용지가 주소등록지와 상이한 자

[ 특이 대상자 거주 확인 절차 ]

가입자 정보 기입	⇨	용역기관 ➡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지자체	⇨	지자체 ➡ 용역기관 (교통안전공단)	⇨	용역기관 ➡ 카드사 (교통안전공단) 제로페이사
가입자가 직접 기입		특이대상자 주소지 검증 요청		거주지 검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활용)		가입자 거주지 검증결과 통보		전월 마일리지 지급명단 통보
앱 가입 시		매월(M) 5일		격월 15일		매월(M) 25일		매월(M+1) 3일

○ 사 업 비(’20년 기준) : 68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1년부터는 전년도 이용실적 및 국비 편성 규모에 맞춰 지원 규모 결정

[ 사업별 예상 사업비 ]

(단위 : 천원, 명)

구 분	국비	지방비		사업비 계	예상 지원인원
		시비	구비
자치구 사업	189,067	-	189,067	378,134	5,100
서울시 사업	340,408	340,408	-	680,816	16,200
사업 계	529,475	340,408	189,067	1,058,950	21,300

※ 서울시 지원인원 추정 : 680,816천원 ÷ 6개월(7~12월) ÷ 7천원(한달간 인당 예상 지원규모)

○ 집행 절차 : 전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카드사·제로페이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용역기관에 청구 시 용역기관은 지자체별 보조금을 수령하여 카드사·제로페이사로 지급

- 국비 교부 신청(서울시 ⇒ 국토부) 및 교부(국토부 ⇒ 서울시)

- 2~3개월 단위 보조금 지급 청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 국·시비 매칭 집행(서울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집행 절차 ]

카드사 ➡ 이용자 제로페이사	⇨	카드사 ➡ 공단 제로페이사	⇨	공단 ➡ 서울시	⇨	서울시 ➡ 공단	⇨	공단 ➡ 카드사 제로페이사
마일리지 지급 (청구할인 또는 환급)		마일리지 지급액 청구		카드사 청구액 검증 후, 지역별 지급액 통보		지역별 지급액 송부 (국비+지방비)		카드사별 청구액 지급
카드 결제일(지급일)		매월(M+1) 10일		격월 15일		격월 말일

※ 제로페이 광역알뜰카드 관련 집행절차는 공단에서 추후 결정 예정

□ 이용자 모집 홍보 계획

○ 가용홍보매체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실시

- 교통시설물 광고면, 서울시 보유매체 활용 홍보(운송기관,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보도자료 배포, 우리시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120다산콜재단 상담원 교육 및 Q&A 제공하여 관련 문의 대응(시민봉사담당관 협조)

3		향 후 일 정

○ 제로페이 결제사 참여사 모집·결정(제로페이담당관, 대광위)     : ’20.6월

○ 사업 설명 및 자치구 협조사항 논의(25개 자치구 대상)        : ’20.7.6(예정)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가입 현황 검증 요청 시 가입자 거주 여부 확인 등

○ 대중교통 가용매체 활용 사업 홍보·보도자료 배포             : ’20.7.15(예정)

○ ’20년 이용자 모집 및 시행                                  : ’20.7.17(예정)

- 이용희망자가 직접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하여 카드 발급

- 교통안전공단에서 마일리지 지원 금액 통보 시 보조금 집행(서울시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