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3500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하창우		代소형신		이경도		07/16 김영식
협조

★ ◉

2020년「건축물의 관리 점검」계획

2020. 7.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4776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2020년 「성동구 건축물의 관리 점검」계획

건축관리법이 20. 5.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년이 도래하는 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해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목적

❍ 적정시기에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급격한 노후화 방지

❍ 건축물의 기능,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

❍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Ⅱ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안전센터-5009호)

Ⅲ		점검개요

점검대상

(건수)

소계	정기점검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집합건축물 3,000㎡이상
52	12	40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한번 실시

-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  부칙3조에 따라           부칙3조에 따라 2020년5월1일 이전 최근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3년 이내 실시

점검기간 : ‘20. 7 ~ 12

❍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하여 계도기간 운영(점검대상 통보 후 3개월이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 이후3개월내 점검을 완료)

점 검 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유지관리점검자로 승인된 자

❍ 유지관리 점검자 선정(관리주체): 임의추출방식

점검내용

❍ 대지, 건물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사용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등 확인

점검 및 보고 절차

❍ 점검기관 지정 통보(구청장 → 관리주체) : 점검 3개월전 안내

❍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 및 점검 실시(유지관리 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관리주체 →  구청장)

허가권자

(구청장)

소유자

(관리주체)

점검기관

수행조치

결과보고

대상통보

지정통보

자료요청

점검 결과 보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

향후 계획

❍ 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점검대상 선정 후에 대상 통보

❍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관리 및 시스템 현행화

붙임  1. 건축물 정기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물의 정기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3. 건축물 관리 점검 안내서

4. 건축물 관리점검대상 현황(2020년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