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852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07/16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2020. 07.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6 일원(면적 : 86,432.5㎡)

○ 사 업 명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 행 자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규    모 : 공동주택(지하5층/지상25층),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05,020㎡, 1388세대

○ 사업 추진경위

- 1973. 12  : 자력재개발사업 구역지정(6구역은 1981년)

- 1979. 03  : 자력재개발사업 시행인가 (1,2구역)

- 1989~1991 : 관리처분계획 인가(1, 2, 6구역)

- 20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2019.08.28 : 상계1·2·5구역 측량 착수[(주)삼경지적측량사업단]

- 2020.04.23. :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부분 공사완료 고시

- 2020.05∼06.: 시유지 무상양도 협의 요청 및 회신(노원구⇔도로계획과)

- 2020.06.30.: 지적확정측량 완료 및 자료 제출(상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무상양도 협의사항(노원구 도시재생과-6740호, 2020.05.18.)

○ 협의 요청자 : 노원구청

○ 주 요 내 용 :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시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노원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전 협의 요청과 관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무상양도 대상 시소유 도로부지는 ***********************************************************************************************************************************************임

○ 무상양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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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노원구청(도시계획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 1. 협의 요청공문 1부.

2. 공사완료 고시문 1부.

3. 지적확정측량성과도 및 환지확정조서 1부.

4. 사업구역 내 시유지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