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680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박봉규		전결 07/16 박유미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박주성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기본계획

2020. 7. 15.(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환경 연구원,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기본계획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내 영업중인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식품 및 식중독 고위험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기본계획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4199(’20. 7. 9.)호]

추진방향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강화

○ 시민들이 다소비하는 최종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세부추진계획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 점검

①

점검기간 :*********************************

점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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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점검방법 : 25개 자치구 점검

○ 점검반 편성 : 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3인 1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필수 활용

○ 자치구 별 업소 점검방법 (붙임 1 업소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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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출입 등)의 적절성 여부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제품 판매 시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

○ 다중이용시설 주변 무신고 영업

○ 유통기한 경과 된 원료 또는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 여부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실시 여부

○ 위생모 착용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등

< 식품판매업 등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또는 진열 여부

○ 냉동·냉장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제품 판매 시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하절기 다소비 및 식중독 고위험 식품 수거검사

②

수거기간 :********************************

수거대상 : 하절기 다소비 및 식중독 고위험 식품

○ *******************************

○ ********************************

수거건수 : ****

○ *************************************

○ ***************************************

수거방법 : 25개 자치구 수거

○ 수거반 편성 : 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3인 1조)

○ 자치구 별 수거건수

- *******************************************

- ************************************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붙임 5 검체채취시 취급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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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항목

○ **************************** : 품목 별 개별 기준 및 규격

- **********************************

- ******************************

- *************************

○ *************** :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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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 점검 및 수거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 철저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수거·검사계획 선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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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최종결과보고 : ’20. 8. 5.(수)까지 공문 제출 [붙임 3 결과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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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및 수거비 및 감시원 활동비 등

○ 공무원 여비 및 수거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서울시 지급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

붙임  1. 점검업소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현황 1부.

2. 점검양식 등 1부.

3. 점검결과 및 수거결과 제출 양식 1부.

4. 출장여비 등 청구 양식 1부.

5. 수거 시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