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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활용 관련 협의 회신

1. 마포구 도시계획과-5157(`20.6.5.)호, -5412(`20.6.11.)호 및 도로계획과-8404(`20.6.16.)호, -8406(`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 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예정지에 위치한 시유지의 무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무상 사용 가능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고시일부터~준공확인일까지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귀 구의 사업 운영 방법인 ********************************************************************되므로, 협의 대상 시유지에 대한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며,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동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이므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무상 사용 가능함

- 그러나 ******************************************************************

따로 붙임 : 시유지 무상사용 가능여부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1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9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