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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운영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1AA-2007********)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오니, 민원처리기간(’20.07.21.)을 고려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및 제94조(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9조(관할관청) 및 제43조(지도·감독)

나. 민원내용 요약(세부사항 민원내용 참고)

- 2019.01월부터 ******로 부터 일부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운영 중 사업의 어려움으로 미수채권금 발생

- 2019.11월 경, ******에서는 차량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회수 하였으며, 계약 해지 관련 상담 및 종료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 민원인은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조정 및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신청이 종료되었음(********에서 조정의사 없음 통보 사유로)

-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귀 사를 여객자동차법 위반(계약의 형태 및 운영 방식등) 등 불공정한 계약이라 민원을 제기하였음(미수금채권 전액 감면 및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반환 요청)

다. 관련 자료 제출(********→서울시)

- 계약 관련 문서(민원인↔*****) 1부.

- 위탁신고 관련 서류(상호간 위탁관계 및 관할관청 위탁 신고 및 수리 문서 등) 각 1부.

- 계약해지 관련 서류(민원인↔*****) 1부.

-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제출서 및 회신 문서 각 1부.

- 귀 사 전체 영업소 및 예약소 명부(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별 계약기간 포함) 1부.

- 귀 사 영업소별 협약서 및 고용관계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1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