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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기관 지정 등 업무 철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89(2020. 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건축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정기점검과 관련, 기존「건축법」상 정기점검 대상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제외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변경된 정기점검 대상을 검토한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3.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 매뉴얼(표준계약서 포함),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및 건축물관리점검 대가산정 방법 등이 추가로 작성·배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6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