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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요율 재산정 요청(서울역전우체국 2,3층)

1.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4716(2019.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역전우체국 2, 3층을 노숙인무료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후 연간 사용료를 납부·사용하고 있습니다.

3. 노숙인무료진료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른 연간사용료 요율 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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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