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222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시현		김재웅	07/16 김대권
협조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2020.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업무협의 보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서울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업무협의 개요

○ 목    적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협의

○ 일    시 : ’20.7.14.(화), 16: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사무실

○ 참 석 자 : 5명

- 도시빛정책과 : 김재웅 팀장 외 1명

- 보건환경연구원 : 김익수 시민생활연구팀장외 2명

□ 협의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 ‘21년중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의 지정 추진코자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을 도시빛정책과에 지원 요청(약 80,000천원)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생활환경과), 층간소음(공동주택과) 측정업무를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시빛정책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등)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 운영이 필요.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시 자치구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조속한 민원 처리 가능.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은 2021년 예산 편성시 반영 여부 검토.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요건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향후계획(안)

○ 보건환경연구원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업무협의 및 예산 지원 등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