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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성북구 하월곡동)

1. 주택공급과-8457(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성북구 하월곡동)」에 대한 우리과 소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명기구 설치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기구 설치시「조명계획」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2조

- 대상 : 동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 기준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2018.9.)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2015) 등 관련지침 반영,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등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심의 준수

- 대상 : 동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붙임 참조)

- 시기 : 조명계획 실시설계 완료 전

- 절차 : 조명계획 접수(구) ⇒ 검토(구) ⇒ 심의신청(구→시) ⇒ 안건상정(시) ⇒ 좋은빛위원회 심의(시) ⇒ 의결사항 통보(시→구)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주요계획과 사업→ 도시빛정책

붙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시설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실무사무관	박시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1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2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s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